• UPDATE : 2020.11.26 목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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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본원칙과 방향은 변함이 없다"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철도 등 공공부문이 파업에 들어갔어도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조와 협의할 준비가 된 만큼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가스. 발전부문의 노사쟁점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중재하고 있던 것인 만큼 이번 파업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부문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민영화할 계획이며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기업 민영화를 왜 해야 하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다.
공기업은 속성상 주인의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영화는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전력 등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까지 민영화정책에 적극적이다. 민영화는 외자유치를 앞당기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9.1%로 영국 23.3%, 중국 27.6%에 훨씬 못 미친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부문 민영화 현황은.
지난 99년 11월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 지분을 매각하기로 협의했다. 가스산업 민영화를 추진할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이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가스부문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데.
수급불안과 요금상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수급불안을 막기 위해 가스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유사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조정할 것이다.
민영화로 경쟁체제 도입되면 요금이 낮아진다. 만일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금이 올라가면 상한선을 두어 막으면 된다.

▷ 발전부문의 쟁점은.
지난 99년 1월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기본계획을 수립해 발전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 12월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국 화력발전소 5곳을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 철도부문 구조개혁은 어떤가.
현재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20개다. 이 가운데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를 비롯해 인도, 스리랑카, 중국, 북한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지금의 철도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 누적부채가 무려 28조원에 달한다. 철도는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돼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관리한다. 운영부분도 정부출자회사로 전환한 다음 점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 개혁은 외환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다.
지난 98년 이후 한전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로 10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 자금을 포함한 공기업 매각대금은 모두 18조원에 달한다. 지난 98년부터 3년간4만 여명의 인력을 줄였는데 이는 공기업 전체인력의 4분의 1가량에 해당된다.

▷ 공기업 구조조정의 과제는.
향후 공기업 개혁에서의 관건은 정부를 포함한 경영진과 근로자간의 신뢰회복이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에 적잖게 기인한다. 기계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근로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질적 경영혁신을 실속있게 펴나갈 필요가 있다.

김대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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