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논리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시적으로는 매각대금 수입으로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수있으나 곳곳에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의하나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실제로는 매각을 위해 독점을보장할 수밖에 없어 `공적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지적이다. 여전히 경쟁상대가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특성상 이윤추구를 피할 수 없어 요금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커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난 사태에서 보듯시민생활의 안정성에서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방만한 운영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독점에 따른 국민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민영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공기업임직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낙하산 인사로 비전문가들에게공기업 경영을 맡기고, 비합리적인 업무지침으로 공기업의 내부개혁을 방해하는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정치권의 입김을 막고 전문경영인의책임경영을 보장해줄 수만 있어도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