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노조가 25일 파업을 하기로 결정해 공기업 민영화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민영화 문제는 노-정간 교섭 대상이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의 파업 결정 이유인 민영화 문제 자체를 두고노조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근로조건 개선 요구들을 수용하는 선에서타협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민영화 대상 기업들이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민영화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어서이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논리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시적으로는 매각대금 수입으로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수있으나 곳곳에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의하나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실제로는 매각을 위해 독점을보장할 수밖에 없어 `공적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지적이다. 여전히 경쟁상대가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특성상 이윤추구를 피할 수 없어 요금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커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난 사태에서 보듯시민생활의 안정성에서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방만한 운영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독점에 따른 국민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민영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공기업임직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낙하산 인사로 비전문가들에게공기업 경영을 맡기고, 비합리적인 업무지침으로 공기업의 내부개혁을 방해하는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정치권의 입김을 막고 전문경영인의책임경영을 보장해줄 수만 있어도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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