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 등은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간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형은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형벌로서 특히 한번 잘못 집행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1999년말 현재 사형을 존속시키고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89개국인 반면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라고 밝히면서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종교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인권위원회 지난 21일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있으며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올 가을까지 서명운동을 받고 올해안에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독교, 불교계와 함께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인터넷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법대 한인섭 교수와 제자들은 지난 6월 사형제 폐지 홈페이지(http://jus.snu.ac.kr/~deathpenalty/)를 만들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문과 오판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형수들 이야기, 현재의 사형법률과 판례 , 외국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그 법이론적 정책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사형제 존치의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세계 3대 인권지도자로 꼽는 만델라와 하벨대통령은 재임시 사형을 폐지했다”고 지적하고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직까지 네티즌들은 사형제 존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일간지가 실시한 사이버 폴에서 사형을 찬성하는 하는 네티즌들이 57%를 차지, 폐지를 주장하는 40%의 네티즌들을 조금 앞섰다.
인터넷경향신문 칸(khan.co.kr) 독자투고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네티즌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흉악범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미국의 경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가 실시하는 주보다 범죄증가율이 더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관이 신이 아닌 이상 오판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실제 한국에서도 오판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자신의 부모형제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등의 의견을 올렸다.
또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 존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흉악범이 많은 사회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증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