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와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직접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확대, 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로 회사채시장 마비 투신신탁계정의 자금이탈 중견·대기업의 자금난 확대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급증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직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회사채의 경우 98년 33조원이 발행됐으나 99년 7월 대우사태이후 발행잔고가 감소하고, 투기등급 채권은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정시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100%로 계산돼 은행권이 회사채의 적극 매입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이와연구소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31조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물량 중 35%인 1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투기등급 기업들은 자금 확보 대안이 없을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소는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이 자금난 기업에 대해 대출을 늘리고, 만기도래 회사채를 차환해주는 일단의 안정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97년 당시 기업도산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최근 투신사의 자금공급 능력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상품허용 등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등은 투신사의 신뢰도가 실추된 만큼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