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섬유업계가 최근 정부.여당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구. 경북견직물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노동부와 민주당이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기존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연월차 수당. 상여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도입 반대를 최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조합은 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력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보장 요구도 높아져 오히려 노사 화합 분위기가 침해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내국인이 섬유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배정 비율을 상시근로자의 30%이내로 제한한 현행제도로 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7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2년 연수후 연수취업자격증을 취득한 산업연수생에 한해 1년의 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로는 숙련기능공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산업연수생들의 연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권 침해문제는 불법체류자에 국한된 것"이라며 "연수생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업체 배정을 확대하면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어 인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