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은 “단기 실업대책이나 경기회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산업 수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학교－노동시장 이행이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인력 공급은 과잉·하향 평준화=연구원은 우선 대졸 취업난의 제도적 원인으로 ‘고등교육의 대중화’ 를 꼽았다.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와95년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을 계기로 대졸자(전문대 포함) 수는 지난 20여년간 40만명 가까이 늘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대학에 들어가게된 것이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와 달리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대량 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특히 80~90년대의 대학 정원 증가가 대학 편의에 따라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인력난과 과잉인력의 문제가 병존하는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기업,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산업현장의 요구와 괴리된 대학교육의 맹점은 기업들의 신규 졸업자 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외환위기와 정보기술(IT) 혁명을 거치면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분·초 단위 경쟁을 하게 된 기업들이 예전처럼 ‘우리 사람’ 을 키워서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 공기업, 금융산업등 주요 기업 채용자 중 경력자 대 신규졸업자 비율이 ‘7대 3’ 으로 굳어지고 있다. 채용방식도 대학 졸업 시점에 실시하는 정시모집 대신 수시채용이 늘고 있다. 연구원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신규졸업자의 여전히높은 ‘눈높이’ 와 함께 체감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난은 경기와 무관”=기업의 채용패턴 변화에 따라 앞으로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의 노동수요 회복은 경력직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전공·계열별 취업실태 공표제도 도입 ▲기업의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재학생의 근로체험 강화 ▲학교－노동시장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