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의 주 원인인 기업 부실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실물경기까지 급속히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25일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가 당장 시장에 끼칠 충격과 해당기업의 반발 등 부담 때문에 퇴출시켜야 할 기업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 처방은 결국에는 시장에 상상 못할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젠가 정리돼야 할 부실기업이라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정리의 지연은 실물경기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일 연구위원은 “기업의 부실이 조속히 제거되지 않으면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기업 매출·수익감소 → 부채상환 능력 저하 → 기업 신용위험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실이 심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조속히 청산해 금융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경제학)는 “실무담당자들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청산돼야 할 기업인데도, 정치권의 로비 같은 외압에 의해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과감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의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경영평가위원회처럼 기업 부실을 평가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수익성·영업능력·재무건전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감한 부실기업 정리가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발생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