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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 지연 금융시장 불안 가중”
  • 안재승 정남구 기자
  • 승인 2000.07.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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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 동요와 자금시장 경색 조짐 등 금융불안이 가중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불안의 주 원인인 기업 부실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실물경기까지 급속히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25일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가 당장 시장에 끼칠 충격과 해당기업의 반발 등 부담 때문에 퇴출시켜야 할 기업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 처방은 결국에는 시장에 상상 못할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젠가 정리돼야 할 부실기업이라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정리의 지연은 실물경기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일 연구위원은 “기업의 부실이 조속히 제거되지 않으면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기업 매출·수익감소 → 부채상환 능력 저하 → 기업 신용위험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실이 심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조속히 청산해 금융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경제학)는 “실무담당자들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청산돼야 할 기업인데도, 정치권의 로비 같은 외압에 의해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과감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의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경영평가위원회처럼 기업 부실을 평가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수익성·영업능력·재무건전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감한 부실기업 정리가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발생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다.

안재승 정남구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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