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현재 구속노동자는 46명이고, 국민의 정부 4년동안 일주일에 3명꼴인 690명이 구속됐다"며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은 "공안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1.6%인데 반해 공안검사는 전체 검사 1,193명의 11.5%인 137명에 달한다"며 "너무 과하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와 함께 노사에 법의 불공평에 대한 제기도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사분규는 감소하고 있다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사법처리 사건 중 사용자를 처벌한 건수는 98년 128건 중 1건, 99년 122명 중 4명, 2000년 227명 중 2명, 2001년 268명 중 3명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리하겠다고는 하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평화 마라톤대회 개최 등은 근로자측에 있어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합법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합법적으로 노동자 요구사항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운동방식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 수상을 만나 합법적 요구를 한다면 석방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답변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