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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통과 5개법안 내용
국회 재정경제위는 24일 금융지주회사법 등 정부가 제출한 5개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하며 3년이 돼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잔여주식을 그 다음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다음은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법안 내용.

◆금융지주회사법=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금융전업기업가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지배주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을 3년이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했다. 다만 이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1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시판도 되기전에 예약이 쇄도했던 투신사의 비과세상품에 관한 법. 국회는 논란이 됐던 농특세 2%와 관련, 투신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물리지 않기로 해 완전 비과세상품으로 인정했다. 또 농특세면세 혜택을 ‘가입하는 저축부터 적용’에서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으로 바꿔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의 판매시한을 2000년12월31일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유사상품도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득세법개정안=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신속한 청산을 기하고 그 절차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산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재무건전성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6년 이내에서 5년이내로 수정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법개정안=헤지펀드 등의 원화자본조달 거래에 의한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 적용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조해동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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