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7 화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병역제도 지원병 위주 징모 혼합제로 전환...KIDA
현재의 의무병 위주 병역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원병 위주 징모 혼합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현역 대신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05년 폐지되고 병역특례 대상,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4일 병무청의 연구용역사업인 `21세기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KIDA는 9월말께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병역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현역복무 중심으로 병역제도가 단순화된다.

특히 현역은 의무병 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되고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돼 복무여건이 열악한 부대 근무자에게는 1∼2개월 단축근무 혜택을, 6∼12개월 추가 복무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병역법에 국가기관 등에서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진 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군필자를 채용하는 사기업에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체 등에서 병역특례자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위원의 연간 충원규모를 현재의 3000명에서 1000명으로,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의 충원규모를 각각 연1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

최은수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