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펴낸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16개 국책·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의 경우 산하 노조의 비율이 전체노조의 11%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대표도 소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해 대표성이 떨어지고, 제3자로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해도 중재권이 없어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특히 노사정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 비정규직 문제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처럼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위원회를 합의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의체로 전환하고, 노사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이슈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KDI는 또 참여위원을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로 재구성, 노사문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