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4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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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치..민생·개혁 법안차질

여권이 국회법의 운영위 날치기 처리에 이어 25일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일정 전면 거부를 포함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이 여야 정면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4.13총선에서 패배한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법 날치기 처리와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인해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개정안,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을 위한 추경예산,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민생현안도 아니고 양당구도 정립이라는 총선민의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날치기 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 당6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약사법개정안, 정부조직법, 추경안, 금융지주회사법 등 13개 안건을 이날 오후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효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 저지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과 국민에 대한 사과 ▲여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국회일정 거부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 방침 등을 밝혔다.

이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국회법 날치기 처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려는 독재정권의 비명이 아닐 수 없으며 이같은 반민주적 행위는 김대통령의 명백한 지시가 없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법 날치기 처리 직후 본회의장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25일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과 김종호 국회부의장 자택으로 의원들을 보내 국회출근 저지에 나섰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법(임시국회 회기 1개월)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회기가 자동연장된다.

한편 24일 4.13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사·행자위 연석회의는 오전 회의만 마친 채 운영위 날치기 파문으로 중단됐다.

박민 김종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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