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2백15개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31개 기관(14%)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1998년말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대상이긴 하지만 힘들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퇴직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내년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편성 때 불이익을 주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기관 가운데 20개 공기업 전체와 43개 정부출연기관 중 40개 기관, 1백52개 정부출연. 보조. 위탁기관 중 1백24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이미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