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29일 오전 상무위 회의를 개최, 노사관계소위에서 상정한 공무원노조 도입 안건을 이날 다시 노사소위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는 이번 상무위 논의에서 그동안 분과위, 소위 차원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차관급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간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인식부터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중앙인사위의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며 공무원노조라는 명칭보다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 등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며 "국민여론이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역 토론회를 제안했다. 행자부의 이성렬 인사국장도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반면 노동부의 김원배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98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미 조직형태, 노동3권 중 2권(단협체결권 제외) 등 원칙적 부분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맞춰 충분히 논의하면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앞서 2개 부처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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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 보다 빨리 논의를 마무리 짓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은 "심지어 공무원노조 도입 시기도 다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노사정합의가 어려운만큼 공익위원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노사정위 상무위는 결국 2월 중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 3개 부처는 국장급 인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빠른 시일내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
한편 이날 상무위에서는 또 필수공익사업 관련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를 인정, 이를 다시 노사소위로 안건을 돌려보내기로 하는 한편, 소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갖되 월드컵 대회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