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부문간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이해갈등의 조정기능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정책조정기능 개편, 교육제도개혁 등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다음은 부문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글로벌 기준의 시장경제 구축]
■ 금융·기업부문 = 국유화된 금융기관은 완전 및 부분 민영화 병행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민영화한다. 또 현재 50% 수준인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해 신용평가능력을 높인다. 아울러 모든 공시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해 허위공시 등을 없애는 한편 금감위의 사무국을 금감원에 통합시키는 등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도 재편한다.
기업시스템은 배당 결정권이 이사회로 이관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개별 재무제표 위주로 돼있는 재무제표는 선진국처럼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바꾼다.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현행처럼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률을 차등 적용한다.
■ 노동·공공부문 =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등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현재보다 크게 높인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전환하고 직업훈련은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해 운영을 자율화한다.
예산배분은 현재 경제개발예산(27.5%)이 다른 나라(3.3∼12.0%)에 비해 높은 만큼 앞으로는 사법 소방 환경감시 등 공공서비스지출을 늘린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심의하고 전자정부 확산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시간제고용 등 탄력적인 고용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한국산업의 비전 = 향후 한국의 산업은 전통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신기술 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4개 산업군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현재토지임대 혜택, 세제감면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인력 및 협력업체 양성 등 소프트웨어쪽으로 바꾼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순수 학문보다는 산업과 연관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제조업에 비해 정책차별을 받고 있는 서비스업도 회계 법률 광고 등 기업지원 분야와 물류·유통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인력양성 = 교육당국의 통제·관리는 중학교 단계로 한정하고 고교 평준화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일단 자립형 사학제도를 희망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해 차별화경쟁을 유도한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간 학력차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대입제도는 조속히 시정돼야 하며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포함,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학국립대부터 폐지하고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을 지원한다. 한편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를 통합한 ‘통합자격법(가칭)’ 의 제정을 검토한다.
[지속적 성장 위한 인프라 확충]
■ 교통물류 = 현재 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인 도로투자를 5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철도와 항만투자는 현재보다 2∼3%포인트 상향시켜 균형적인 교통시설을 도모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신항 광양항을 동북으로, 인천항을 물류공급을 담당할 피더항으로 개발한다. 교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인수요 초과현상은 교통요금의 단계 인상으로 해결한다.
■ 국토균형 및 에너지부문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지역별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지역맞춤형 지원체계’ 로 전환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해 자금을 배분하는 ‘포괄보조금제도’ 를 도입하고 국토관리제도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에서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농촌계획으로 일원화한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의 경우 저소득층 보조를 위해 8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축소하고 대신 정부가 보조금을 전력회사 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 복지제도 =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이 199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였지만 2030년에는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은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건강보험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해 재정안정을 유도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시장 활성화, 노인진료비 경감, 고령자 고용창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환경 및 농수산, 문화 = 농업분야는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포함해 정부 수매제도를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문은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문화복권을 판매하고 방송발전기금 등 기존 재원의 일정비율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한다.2000년 현재 530만명에서 2011년에는 1050만명으로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테마파크도 늘린다.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
■ 동북아물류 중심화 = 세계무역중 동아시아 수출비중은 2000년 24.9%에서 2020년에 33.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일 3개국이 느슨한 경제협력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