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8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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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위 때 도로사용료 제안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때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사용료를 물리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물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때 일어나는 교통체증이나 시민불편의 예로 민주노총의 사례를 집중 거론해 이 여론조사의 목적이 민주노총 흠집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소식'의 `도심차로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를 올려 “장시간 차로를 사용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경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묻고 있다.

경찰청은 또 “차로 점거·행진으로 영향받는 운전자의 피해를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해 기회비용으로 산출, 사용주최측에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덧붙였다.

이어 경찰청은 최근 사례로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서울 종묘공원 집회의 부정적인 장면 9건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이날 집회가 교통혼잡뿐 아니라 폭력으로 다수의 경찰 부상자까지 냈음을 강조했다.

이 조사는 24일 밤 10시 현재 네티즌 500여명이 의견을 냈는데, 반대가 75.5%로 찬성(24.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신현훈 쟁의국장은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지탄을 받게된 경찰이 엉뚱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를 기획한 경찰청 경비과 장전배 경정은 “도심에서의 시위와 행진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랐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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