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에 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자료는 지난 4년 간 급격히 진행된 기업·금융구조조정과 개방화 물결 속에서 노동시장구조 역시 급변했음을 확인시킨다.

이와 함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이런현실을 감안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9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실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의 질 등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대졸자와 고졸이하 실업누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2001년 3/4분기 현재 대졸 실업자는 10,4000명, 고졸이하 실업자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업이 계절적이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이라는 데에 있다. 대졸 취업난이 바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에 기인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6년 동안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졸자는 15만 명이 늘어난 반면 지난 4년 간 민간과 공공부문 대기업의 일자리는 29만개가 줄어들었다.

대기업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감량경영,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점점 더 선호하는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는 날로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글로벌경영을 추구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대기업들이 대졸자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대졸자들도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한다. 대학과 교육 당국도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시장의 현 구조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노동연구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별 산학연계 강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지원책은 실업문제를 더 고질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장기실업은 빈곤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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