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정부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위원장 신철영)는 지난 1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차부터 먼저 조율하라"며 차기 회의까지 정부단일안 마련을 요구했는데, 23일 회의에서 행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 3개 부처는 의견조율에 끝내 실패했다.


워낙 3개 부처간 노동3권 보장, 조직형태, 정부측 교섭당사자, 교섭사항, 노조전임자, 분쟁조정 및 처리기구 등에 대해 입장차가 큰데다, 최근 개각설 등이 나도는 환경에서 정부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사소위에서의 논의 구성원들이 과거 분과위와 변화가 없는데다 재량권이 적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

이에 노사소위는 소위 차원에서 더 이상 의견접근이 쉽지 않다고 판단, 여기에서 논의를 종결하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무위에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일단 상무위는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있어 논의에 책임성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측이 입장조율을 전혀 못하는 속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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