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는 21일 “공단이 2급(부장)정원을 올해 89명 감축하기 위해 소규모 지사 50곳의 지역관리부와 직장관리부를 자격징수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감축안을 마련, 지난 17일 이상룡 이사장의 결재까지 받아놓고 19일 이를 돌연 철회했다”며 “직장과 지역의 업무일원화를 통해 공단경영을 개선하고 국민부담을 던다는 그동안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우선 전국 235개 지사 중 직장 업무를 대행 중인 154개 지사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결정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창호 노조정책실장은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발급 업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지사별로 24일부터 관련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사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은 하지 않고 재교부만 하고 있으나 보험증 분실 또는 부양가족 변경 등으로 인해 재교부 받는 경우가 많아 직장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측은“공단측의 종합 경영진단 결과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업무일원화가대국민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공단측이 내부반발만을 우려해 당초 계획을 변경한다면 건강보험 존립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2급 간부 감축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사의 행정부서를 팀제로 개편해 책임자 직급을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그러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