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률을 3%에서 6%로 늘리고, 고령자 적합직종을 추가 선정하며장애인의 직업훈련을 확대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것 같다.
노동부는 1992년부터 4회에 걸쳐 고령자 적합직종 77개를 선정하고 공공·민간부문에 이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들 직종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하다고 선정됐는지 의아하다.
PC원로방 지도강사, 조원공, 선별원 등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직종이포함돼 있고 소독·방역원, 보일러운전원, 주유원 등은 고령자들이 하기에힘든 직종이다. 선정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의 운용실태 및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한 적도 없어 비슷한 직종이 중복 선정되었는가 하면 현재 그런 직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종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인다. 그저 국가나 지자체, 민간기업에 우선채용을 권고·홍보하겠다는 것뿐이다.
고령자 고용률 6% 확대 방안도 이름만 그럴듯할 뿐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몸통보다 머리가 더 큰 기형적인 회사구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고령자 취업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구체성이 없이 방향제시에만 그친다면 ‘빛좋은 개살구’ 나 다름없지 않을까. 정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생산에 집착한다면 언젠가 국어사전에 ‘공무원정책 만들듯’ 이란 속담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