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임금효과 분석 및 정부의 노동통제역할이 미치는 영향 연구
노동부 출신 한 사무관이 세계 노사관계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노사관계학회(IRRA)가 그 해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박사학위 논문에 수여하는 '박사학위 논문상'을 지난 5일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시상식에 리차드 블락 지도교수와 함께한 신은종 사무관화제의 주인공은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의 신은종 사무관(35). 신 사무관은 지난 97년 정부지원 석사과정 유학길에 올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노사관계학을 전공했는데, 이후 지도교수의 권고로 휴직계를 내고 2년 더 미국에 머물면서 지난해 7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제출했던 논문이 <한국의 노동조합, 정부, 노사관계의 정치>. 이것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지난해 제출됐던 박사학위 논문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낙점된 문제의(?) 그 논문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간의 통계분석을 통해 노조의 임금효과 분석 및 정부의 노동통제 역할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신 사무관의 논문 요지는 이렇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서 시장위주의 노동통제로 전이되는 동안, 노조가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돼왔고, 이는 곧 노조의 경제 및 협상능력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코포라티즘 전략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치시장에의 진입 배제 차원에서 임금상승을 통해 노조의 상층부를 포섭해왔으나, 시장위주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신경영전략(신인사정책) 등을 통해 노조가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락돼왔다는 것. 결국 임금효과는 단지 노사관계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 경제, 노동통제, 노동정책 등 거시적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만 제대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곧 진정한 의미의 협력적 노사정, 노-정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노조의 임금효과는 과거보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노조를 배제·억압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정, 노-정 협의구조를 만들어 협의의 정치로 가야한다고 제시하기도.
신 사무관은 "아직 국내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계량,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며 "단지 이데올로기적 접근만이 아닌 예컨대 노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고, 노조통제적 방법을 벗어나 민주적, 노조참여적 방법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노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논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동부 내에서 유일한 외국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기도 한 신 사무관은 앞으로 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노조의 경제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논문은 우리말로 번역돼 곧 국내에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