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1 월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정부 금융지주회사 지분 4년내 처분해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 내 처분해야 한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3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주식의 처분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차원에서 외국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은행법 준용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금융전업가가 아닌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융전업가의 인가요건을 금융전업기업가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수리가 끝난 사례가 있어 일정 기간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했다.

임선빈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선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