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3일 이런 내용의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을 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증원과 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정보화나 업무처리방식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확대요인을 자체 흡수해야 한다.
정부혁신추진위는 또 공기업 등에 대해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추가로 발굴해 매각하도록 하고,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매각을 위탁한자산에 대해서도 조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게 공기업별 특성과 구매절차 등을 감안해 단순물품구매의 전자조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거나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연봉제나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관별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부처는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을종합해 다음달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