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월드컵축구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정하고 경찰과의 사소한 몸싸움을 벌이는 시위자도 현장에서 붙잡아즉결심판에 넘기겠다고 밝혀 시민·노동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최근의 집회·시위 양상은 공권력을 무시하고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공권력 확립방침에 따라 집회·시위 과정의 불법 행위에 엄정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최근 세차례에 걸쳐 ‘과격·폭력시위 주동자는 현장에서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채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라’ 는 등의 내용을담은 ‘공권력 확립 방안’ 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또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과격한행동은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를 하는 사람도현장에서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규정한 ‘의도적 공권력 무시행위’ 는 △흙뿌리기 △침뱉기 △신고된집회시간을 넘기거나 신고된 행진코스를 크게 이탈하는 행위 △야간까지 집회를끝내지 않는 행위 △집회장소에 천막을 설치해 장기농성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월드컵 경기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장 주변의일정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월드컵과 선거를 이유로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김성희국장은 “경찰의 방침은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소지가 있어 오히려 충돌을 크게만들 수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침인 만큼공동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대외협력실장도 “경찰이 ‘의도적 공권력 무시 행위’ 라고규정한 몸싸움 등은 대부분 집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서로가 용인해왔던것들”이라며 “이런 완충지대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더 큰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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