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소득분배구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소득분배구조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사회보건복지연구회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생산적복지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3개년 계획에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기본계획의 골격을 잡고 각 부처간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구조개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강화, 복지재정 확충, 중산.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고용안정. 인력개발 촉진, 근로자 복지강화, 취약계층 자활대책, 빈곤대책의 적극 추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