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위원장 신철영)는 공무원노조 도입방안, 외국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8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59차회의를 개최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전공련, 자치노조 관계자 40여명이 노사정위 회의장에서 항의방문에 나선 것.
이날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노사관계소위 신철영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노사정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논의의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참여하라며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왔다"며 "공무원 탄압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노사정위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철영 위원장은 "행자부, 중앙인사위도 참고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공련을 비롯해 공무원연합단체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참고인들은 발언에 제약없이 동등하게 발언하며 검토할 부분은 충실히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공련은 "노동 1.5권의 기만적 권리제한,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 제한, 특별법 형식의 입법추진 등의 논의결과를 보면 공무원 노동기본권, 공무원노조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정위 논의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