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솔개부대투입', '대체인력 투입' 등 다각도 지적
우선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두 곳 사업장 문제가 진정이 되지 않고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롯데호텔 성희롱 관련 조사는 노사교섭과 무관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현장이 아닌 노동현장에 일명 솔개부대가 투입된 것에 대해 노동부가 관련부처에 정당성여부를 짚고 넘어갔냐"는 등 무리한 강경진압에 대한 노동부차원의 재발방치책을 요구했다.(관련기사 11면)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노동관계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훈 의원(한나라당)도 "지난 15일 민주노총 방문시 최선정 장관이 '나는 정치장관이 아니고 행정장관'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치력없이 행정력만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노동관계법상 중재조항은 이번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사실상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보장하고 있다"며 "또 부분적 점거농성은 가능하다는 대법판례가 있는데 여러각도에서 볼 때 이번 경찰력투입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 노동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명숙 의원(한나라당)은 "롯데호텔 관련 6월7일 서울지노위가 교섭이 미진하다는 행정지도를 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회사가 낸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일시에 불법이 되고 말았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노동행정인가"라고 물었다.
이밖에도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오세훈 의원은 "단위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음에도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간부들이 명동성당에 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가 수배해제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노동부 의견을 질의했다.
* "타결 사업장 노조간부 장기수배, 선처해야"
그러나 이날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우회적인 답변으로 여야 의원의 힐난을 받기도 했다.
강경진압에 대해 최 장관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한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평소 관계부처에 요망해왔던 사항"이라며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질서유지 목적을 가진 경찰당국의 판단에 이루어진 진압은 노동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사간 자율교섭을 위해 노동부가 공권력을 철수시키도록 요청할 용의가 없냐는 질의에 최 장관은 "아직 시설보호요청을 했던 사용주측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피력했지만, 의원들이 바라는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노동부장관이 고발당한 것을 알고 있냐"는 박인상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최 장관이 "모르는 사실이며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한편, 임산부 유산이나 음주진압관련 CC-TV녹화테잎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 대체로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한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