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의 조직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공공부문노조의 통합을 고민하는 노조활동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총 안봉술 국제국장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도움을 받아 독일 현지조사를 거쳐 <독일 공공부문 노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독일 공공부문 노조도 지난해 3월에야 통합노조를 출범했다. 독일사무직노조, 공공서비스·운수·교통노조, 미디어노조, 체신노조, 상업·은행·보험노조 등 5개 산별노조는 지난해 3월18일 조합원 331만명의 통합공공서비스노조(Ver.di, 통합노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철도노조는 독자노선을 주장하며 통합노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범 당시 통합노조는 세계 최대 단일산별노조였다. 이에 따라 독일의 단일노총인 독일노총(DGB)는 8개 산별노조로 재편됐다.

안봉술 국장은 이들 노조가 통합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통독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영향으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산업변화에 따른 업무변화, 민영화, 조직률 감소에 따른 조직체계 재편과 조직간 소모적 경쟁해소 필요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공공서비스노조의 통합과정에서 각 산업별 13개 부문으로 분과를 두어 통합에 따른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대변하고 전문화시켰다고 한다.

독일노총은 통합에 있어 "단일업종에서 단일노조 원칙을 준수할 때 노조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노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부문 노조가 단일노총에 묶여있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통합노조는 노동조건 및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연방 내무부 장관과 체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조 입장에서 볼 때 '부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통합노조는 내부 조직갈등 해소와 인력 재배치,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활용, 공동사업 추진 등 풀어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봉술 국장은 "독일 5개의 산별노조가 통합하여 통합공공서비스노조로 활동함으로써 산업발달과 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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