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정통합 작업을 중단하게됐으며 앞으로 1년6개월 제반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재정통합 문제는 결국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간사간 협의를 거쳐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재정통합을 강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정했으며 시간을 더 끌 경우 국민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총무들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 부담금을 갑당 150∼200원사이에서 인상키로 하고 최종 인상액은 더 절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효율적인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를 재가동키로 하고 1월중에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하고 특위 구성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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