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시장 답변에 따라 2000년 8월 결성한 서울시 노사정 합의모델 존재유무가기로에 섰다. 노측은 고건 시장의 답변 유무에 따라 서울시 투자기관노조 동맹파업 등 투쟁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서노협의장 배일도)와 서울시투자기관사용자협의회(이하 서사협 의장직무대행 박종옥)가2001년 임 단협 협상이 행정자치부 지침, 감사원지적 등 이유로 난항에 봉착하자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에서 이 문제를 해결키로 결정, 26일 오후 중구 순화동서울시 노사정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포함한 노사정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사회를 본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이규창(단국대 명예교수)위원장은 "노사문제는 자율원칙으로 풀어야 하나, 난관에 봉착하게 돼 모이게됐다"며 "이곳에서 잘 풀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이어 서노협 유제현 사무처장은 노사쟁점에 대한 노조측 입장을 피력했다. 유처장은 "지자제 자율성과 노사간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공기업 노사가 파행적갈등관계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전제한 뒤 "호봉 승급분, 체력단련비,연월차, 가족수당 등 자연 상승 분까지 총액임금에 포함한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2000년 서울모델조정사항인 효도휴기비는 임금사항과 별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사협 간사 송개평 서울지하철노사팀장은 "물론 노조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 감사원 지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경영진이 문책 당한다. 서울지하철공사 김정국 전사장도 문책으로 사임했다. 사측입장을 이해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대룡 시정기획관은 "감사원, 행자부 지침을 어길 수 없다. 이곳에참관자격으로 왔다. 서울시장의 입장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침을 어기면경영 책임을 총수에게 묻게 돼 있다. 서울지하철 김정국 전사장도 감사결과로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정서울모델 합의 시행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시종일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노측의 언성을 샀다.
서노협 배일도 의장(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서울모델은 지난해 8월출범 당시 협정서에서 '노사정 합의 사항은 노사가 반드시 이행토록 돼 있다. '고건 서울시장도 그 협정서에 서명했다. 서울시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노사정 합의를 이뤄도 행자부 감사원 지적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로들린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서울 모델이 존재 이유가 없다. 중요한 기로에서있다. 서울시장 답변을 구하는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시장에게질의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모든 노사정 위원은 공감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위원들은 한결같이 서울시장이 노사정 합의로 인해 경영진을 방어 해줘야한다는데공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질의서는 27일 서울시장에 전달되며, 곧바로 답변이나올 것으로 예상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 도시철도공사 홍종민 사장, 농수산물공사 이신행 사장 등을 비롯한 서사협 대표 6명, 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 위원장,도시철도공사 나영섭 위원장, 강남병원 황선이 위원장 등을 비롯한 6명의 서노협대표가 참여했고,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이규창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김준용전문위원, 이 경우 변호사, 박노성 변호사 등을 비롯한 공익요원 전원, 서울시조대룡 시정기획관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무쟁의 선언을 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00년 임 단협 협상이진전이 없자 무쟁의 선언을 사실상 철회, 조합원 리본 패용, 전동차전면 표어 부착등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27일 오전 서울지하철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쟁의발생 신고를 결의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배일도 위원장은 "6차 교섭까지 인내를 갖고 임했다"며 "공사측이 자율교섭을 스스로 포기하고 행자부 지침, 감사원 지적사항만 노측에 강요해 불가피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 의지표명없이 노사정 서울모델 합의 유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단결된 투쟁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