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97년 통합을 주장할 때 직장의 적립금 3조원을 같이 쓰자는 목적도 있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우리 재정이 좋아졌다고 다른 주장을 하진 않는다. 재정상태가 나은 쪽이 어려운 쪽을 도와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
▷ 건보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통합하긴 어렵지 않으냐.
"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다 재산. 자동차.성(?).연령 등을 감안해 건보료를 낸다. 단일기준 못지 않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단일 기준을 만들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때까지 통합을 미루자는 얘기는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
▷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리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다. "
▷ 만약 재정이 분리된다면.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농어민. 시민단체 등과 통합운동을 벌이겠다."
▷ 선진국은 거의 조합주의(재정분리)를 택하고 있다.
"조합주의를 택한 나라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은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일본도 통합으로 가는 중이다."
▷ 지역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는 한국노총보다 대기업 사업장이 더 많다. 이들도 통합에 동의하는가.
"통합하면 일시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직장인도, 자영자도 없다. "
▷ 담배부담금을 직장도 같이 쓰자는데.
"만약 분리된다 하더라도 나눠 쓰는데 이의를 달지 않겠다. "
▷ 통합 주장에는 직장노조와의 세력 싸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통합이 되더라도 두 노조로 갈 수 있다."
2> 직장 - 성광 부위원장
서울 마포에 위치한 건강보험회관에는 직장건강보험 노조와 사회보험 노조(지역건보 노조) 사무실이 따로 있다.
지난해 7월 건보조직이 통합됐지만 노조는 13층의 직장 노조(한국노총)와15층의 지역 노조(민주노총)으로 분리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보재정을 둘러싼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건보재정 통합이 보류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양측 노조 간부를 직격 인터뷰했다.
▷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지역건보 재정은 2조원 흑자, 직장건보는 1조9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왜 못사는 쪽에서 딴 살림을 차리자고 하느냐.
"정부 추계대로라면 2006년 직장건보는 지역보다 3조5천억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한다. 통합하려면 건보료 부담액이 같아야 하는 게 아닌가."
▷ 그래도 직장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할텐데.
"담배부담금(연간 6천6백억원)을 직장. 지역 구별 없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로 쓰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를 골라내 지역건보로 편입시키면 연간 1천6백억원 가량 지출이 줄어든다. 그리고 사업장 실사를 통해 누락된 수당을 찾아내고 임원보다 급여가 적은 대표이사의 소득을 올리면 연간 1천억원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004년부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2006년께엔 1조원 가량의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
▷ 직장인 건보료를 더 올리자는 것인가.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 재정수입이 늘어나므로 2004년께면 건보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 "
▷ 1996년 3조원에 달하던 적립금을 다 쓴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닌가.
"계를 시작하는데 누구는 1백만원을 내놓고 다른 사람은 빈손이라면 말이 되느냐. 자구적인 방어였다. 97년부터 직장조합들이 건보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
▷ 소수 세력인 직장노조가 다수인 지역노조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분리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이유도 있다. "
▷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할 때 '단일 부과체계 마련과 소득파악률 제고'라는 단서를 달았다.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 어디까지 분리하자는 것인가.
"공단본부나 지사 조직을 쪼갤 필요 없이 직장과 지역 인사를 따로 관리하면 된다. 그 상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