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2005년 중기고용기본계획’ 을 마련한 것은 IMF사태 이후 실업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외형적으로 실업률 수치 줄이기에 급급했던 땜질 처방식 실업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 추세에 있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점차 전환되는 등 변모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대책으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력·전공별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해 고학력자의 구조적 취업난이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대책을 마련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노동력 수요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고용 흡수력이 감소,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생산액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95년 1억원당 5.41명에서 지난해에는 4.53,2005년에는 3.64로 하락할 전망이다.

■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인원을 현재 120만명에서 2005년에는 20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직업교육 훈련비 대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게임전문가, 색채전문가 등 신산업분야의 자격증을 확대키로 했으며 기업단위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상담을 의무화하고 훈련비 본인부담제를 확대해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직업훈련은 지식기반산업, 정보기술(IT) 등으로 확대개편된다.

■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증진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고용률(3%)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제도도 마련한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졸업시즌에 맞춰서는 여대생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2003년부터 고교 및 대학 재학생까지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재학생들의 기업연수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 사회안전망 확충 = 빈곤계층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현행 10%인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고 자활사업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근로사업은 시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지난해 670만명에서 2005년에는 10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고용보험 전산망은 사용자 위주로 개선된다.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 구인·구직수요 등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 조직을 재설계하고 헤드헌터업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에 직종별 고용정보 및 임금정보, 훈련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실업자가 거주하는 지역단위별로 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다 정확한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지역별로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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