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 추세에 있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점차 전환되는 등 변모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대책으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력·전공별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해 고학력자의 구조적 취업난이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대책을 마련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노동력 수요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고용 흡수력이 감소,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생산액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95년 1억원당 5.41명에서 지난해에는 4.53,2005년에는 3.64로 하락할 전망이다.
■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인원을 현재 120만명에서 2005년에는 20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직업교육 훈련비 대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게임전문가, 색채전문가 등 신산업분야의 자격증을 확대키로 했으며 기업단위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상담을 의무화하고 훈련비 본인부담제를 확대해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직업훈련은 지식기반산업, 정보기술(IT) 등으로 확대개편된다.
■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증진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고용률(3%)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제도도 마련한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졸업시즌에 맞춰서는 여대생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2003년부터 고교 및 대학 재학생까지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재학생들의 기업연수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 사회안전망 확충 = 빈곤계층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현행 10%인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고 자활사업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근로사업은 시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지난해 670만명에서 2005년에는 10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고용보험 전산망은 사용자 위주로 개선된다.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 구인·구직수요 등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 조직을 재설계하고 헤드헌터업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에 직종별 고용정보 및 임금정보, 훈련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실업자가 거주하는 지역단위별로 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다 정확한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지역별로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