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 48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이날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예산으로 청소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 실시 △청소년 Cyber 훈련강화 등의 사업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3.6%로 떨어졌는데, 노동부의 추가예산이 실업대책에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 "실업대책을 총선용으로 선심써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실업예산은 대부분 4월이후에 집행돼 총선용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실업률 감소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임시근로자 등이 늘어 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향후 경기전망을 예측하기 힘들어 기업들이 임시직으로 사람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추후 이러한 고용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실업률의 핵심적인 문제는 고령자들의 취업대책"이라며 "그러나 추경예산에서 노동부가 청소년 실업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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