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이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대부분이 성과상여금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현재 예산심의가 진행중인 전국 각 지방의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구청이 승인을 요청한 내년 당초 예산 가운데 공무원 540여 명의 성과상여금 예산 3억17만7000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

남구의회는 "성과상여금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은 될 수 있으나 객관성을 확보한 책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사이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또 "정부가 성과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많큼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적절한 기준이 재정립되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공직사회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온 많큼 남구의회의 예산삭감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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