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뼈대는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 수를 애초 계획보다 50%늘리고 미취업 대학 졸업자와 재학생 등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모두 50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들 대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면 높은 청년실업률을 누그러뜨리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 자체를 풀기에는 힘이 크게 달린다. 김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밝힌 대로 청소년 실업률을 5%대로 낮추기 위해서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연령층도 그렇지만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1월에7.1%를 나타낸 20대 실업률은 대학 등의 졸업 철이 다가오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 이들 연령층에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사회적 진출을 앞둔 그들 연령층의 특성 탓이 크지 않나 여겨진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실업률이 급증세를 기록하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
더욱이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애로 요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연령층이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데다 학교 교육이 산업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만큼 경기 대책과는 별개로 노동력 공급 측면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당연히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