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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설> 임금체계 개선 시급하다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졸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 3?4분기 중 대졸과 고졸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100만원을 넘어섰다.

그에 따라 양쪽 가구의 소득격차 배율도 지난해의 1.27배에서 1.41배로 벌어졌다.

이것은 당국자들의 분석대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고액 연봉자 대부분이 금융 등 대졸자들의 전문 영역에 몰려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세계화의 파고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인 것이다. 새삼 놀랄 것도 없는 추세적 결과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실업과 고용시장의 구조적 교착 원인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고졸과 대졸의 차이, 즉 능력보다 학력을 절대시하는 타성적 기업문화와 경직적인 사회 시스템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체계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신입 사원의 176%에 달해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연공서열적 임금격차가 심하다.

통계청과 대한상의의 조사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능력과 특기보다는 학벌과 밥그릇 수에 따라 정해지는 우리 임금구조의 후진성이다.

말로는 세계화 시대에 능력위주 경쟁을 외치면서 기실 임금은 고답적인 시스템을 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대대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졸자 등을 포함한 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 확대로 풀어야 한다.

그러자면 능력위주의 임금체계 선진화를 통한 고용시장의 활력, 구조조정의 상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선결과제라고 본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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