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구당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향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외환위기후 소득불평등도는 상승했지만 우려되는 '중산층 붕괴'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소득분배토론회에서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전 0.29에서 지난해 0.31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중산층 비율은 외환위기전인 지난 95년 69%에서 99년 64.8%까지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66.1%로다시 소폭 상승했다"며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구소득의 증감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득이 줄어든 많은 가구는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 감소 ▲취업자수가줄어 근로소득 감소 등을 겪은데 반해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상대적으로정보기술(IT) 산업 등 벤처투자에 의해 금융소득이 늘어 양측간 차이가커졌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분배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자나 관련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소득분배개선위원회(가칭)'를 국회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로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와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청이도시가계의 소득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의 지니계수 조사는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나 자영업자 가구, 1인 가구, 무직가구 등을 제외하고 있어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와 현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개별 소득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숭실대 조우현 교수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몇가지 사상적 조류와 생산적복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한 과격한 정책결정과 관 주도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논리적 일관성을상실하고 이념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주요 정책 집행시 광역시 등 지역단위 실험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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