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 자회사의 사업영역과 기술의 일부를 재벌 계열사에 넘겨주도록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발전소 설계용역전문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노동조합은 10일 “한전이 신고 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전체 계약물량의 40% 이상을 소수의 국내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서 심지어 교육인력까지 파견해 기술전수를 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정부의 에너지산업 집중육성과 자립정책에 따라 한전기술이 유일하게 맡아왔으며, 원자력발전소 1기당 사업비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현재 공식 발주업무는 지난 4월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맡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부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전력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장기수요까지 보장받는 황금알 시장이다.

재벌기업들은 설계용역에 참여할 경우 다른 발전소 건설, 기자재 제작 및 공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괄수주할 수 있어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재벌계열 엔지니어링회사들은 신고리 1·2호기 설계용역 발주에 지난해 말부터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한전쪽이 40% 이상의 하도급 발주 방침이 공식화하기도 전에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한전기술 퇴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담조직까지 구성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에는 원전설계업무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과 업무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쪽도 이를 의식해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설계오류 책임을 한전기술이 지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기술전수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