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부, 노사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열어 주5일근무제 관련 노사정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후 당정협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확정, 이달말께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입법안은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기존 논의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앞서 노사 입장을 절충하는 형식을 갖춰 입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및 교육부문 등 공공부문 시행방안도 함께 마련해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 노사정 협상을 병행한다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입법을 추진하되, 노사정 협상을 계속해 합의가 되면 중간에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한 방식이 노사의 참여거부에 따라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직권의 방식이든, 다른 형태의 회의형식을 빌어 일단은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러나 이후에도 노사정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는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정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주5일제 논의는 노사정위에서 1년반동안 세월만 허비한 결과가 됐다"며 "정부의 입법안이 국민다수의 절대 지지를 받는 내용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가 민주노총과 대화할 시점"이라며 주5일근무제 관련 노정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