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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당 이창복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등 여야 의원 61명은 21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 상호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양국 정부에 대해 신속한 협상을 통한 협정의 조기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 결의 추진배경에 대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주둔군 지위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돼왔다"며 "특히 미국측 협상안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우호적인 한미관계에 우려를 끼칠 정도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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