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www.kef.or.kr)가 의무고용 장애인 인정범위 축소에 대해 5일 반대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경총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해 10~14 등급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 부담만 늘리고 장애인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경총은 기업이 10 ~14 등급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생산성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데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들을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결국 경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에서 2003년 200명 이상, 2005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