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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민사회단체도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목소리 높여민영화저지범대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문제점' 토론회
양대노총 등 총 43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이에 앞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투본'은 이날 전국 100개 지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가스, 철도산업 민영화법안이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기국회에 앞서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한신대 김윤자 교수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 전문경영인,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 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관련해 외자망국론이나 외자유치 만능론을 모두 경계하면서, 외국자본은 우리의 통제능력에 비례해 유치할 때만 비로소 선진기술과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 황민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소속조직인 △철도 △가스 △난방 △전력 등의 예를 들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쪽에서는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구본환 철도산업구조개혁팀장이 참석해 "정부는 철도민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철도산업 구조개혁'이란 말을 사용한다"며 철도산업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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