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극복하고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에 비영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공동위원장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실업극복국민운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선한승 박사(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는 주제발제를 통해“외환위기 당시 사회안전망의 보완을 위해 출범했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이제는 항구적인 실업대책의 종합지원센터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박사는 “한국은 현재 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 급증, 중고령자 조기퇴직 등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갈수록 저하돼 국민의 실업에 대한 체감지수는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선진 외국과 같이 다양한 비영리단체(NPO)가 실업대책의 전달체계로 참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박사는 “네덜란드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전체 유급취업자의 12.4%를 취직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아일랜드 11.5%, 벨기에 10.5%, 미국 7.8% 순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일본(3.5%)보다 낮은 3%대로 추정되고 있어 시민단체를 적절히 육성하게 되면 앞으로 이들 단체에 의한 실직자 취업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과 이영환 성공회대학교교수(사회복지학과)도 발제를 통해 그동안 실업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운동위원회쪽은 “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재편하고 잔여실업성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집단 등이 고루 참여해 이끌어나가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노동부는 `실업성금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를 새로 만들어 지금까지와 같이 실업성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