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요구형·수익자·정부의존형 민주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아니지만 이미 지방선거 운동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해도 지방선거 대비는 늦은 셈이다.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가. 2002년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요구형·수익자·정부의존형 민주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양대 선거의 중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양대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갈등과 색깔론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후보전술과 공명선거운동이 있다. 공명선거운동은 선거 또는 전체 정국 전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명선거 촉진활동을 전개할 단체들은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보전술은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양대 노총과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보낼 것을 선언한 일부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YMCA, 여성단체 및 자치연대)들에게서 나타난다. 후보전술을 내세우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진출과 정치세력화는 자연스런 귀결이라 생각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며, 참여민주주의 운동이고 '생활의 정치'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성의 제도나 정치가 잘못되어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일은 당연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시민운동은 '장외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준정당적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다. 노동운동의 정치활동은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장외의 정치는 선거를 통해,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감시·비판·성토·제언·여론조성·압력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외의 정치를 통해 잘 안될 경우에 시민단체가 직접 제도정치로 나서는 일,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일은 자연스런 귀결이라 인식하고 있다.

후보 전술을 쓰는 단체들은 기성정당의 공천을 받는 방식과 독자적인 무소속 후보를 내세우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진출 시도의 전제조건은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적 진출은 성공해도 기성정치에 희석돼 개혁적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패하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역량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 이념이 뚜렷해야 한다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후보전술을 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후보와 녹색후보, 여성후보의 지역별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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