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워놓고도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 산정을 놓고 혼선을 거듭, 비정규직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19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실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에비정규직 규모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고 2배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월말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321만6,000여명 가운데 비정규근로자는 55.7%인 736만6,000만명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KDI는 27.3%인 361만1,000명, 한국노동연구원은 26.9%인356만2,000명으로 분석했다.
이는 노동사회연구소측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장기 임시직 353만명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 반면 다른 두 연구기관은 이를 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의견조율을 위해 3자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해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돼 있는 특별위원회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자체 분석을 통해 가내 근로자 25만8,000명등을 제외한 26.4%(348만9,000명)가 비정규직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고 조만간 이를 OECD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해석의 차이로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가 절실한 비정규직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