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위원장 박주천)는 20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학계 금융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99년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잠재부실채권 규모는110조원 내지 1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2차 기업구조조정은 부실.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특히 "정부는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 부실은행 퇴출,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규제 철폐,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위적인 은행합병보다는 합병을 위한 제도개선, 합병을 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은 `금융파업 이후 금융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은행파업은 정부에 관치금융 청산을 촉구하는 등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대출압력, 인사개입 등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 회사제도발전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세제상의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해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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