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7일 총재단 회의에서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각각 반대와 환영 성명서를 내는 등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내 두 노조가 맞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당론 결정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조세개혁 법안의 제출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이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를 재정분리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또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50%의 국고보조금을 직장가입자와 함께 나눠 쓸 수 있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가입자는 약 37.5%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당론은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노조는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분리만이 건강보험 기능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26%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과 그에 따른 단일보험 부과가 사실상 힘들다며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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