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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전력노조> "우리는 전력민영화에 맞서 12월20일 총파업"남반구노조연대 특별세션 진행, 각국 민영화 투쟁 사례와 대안 발표


남반구노조연대(SIGTUR) 서울대회에서는 '민영화' 문제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공통된 고민임을 확인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인도 "은행이 민영화되면 가난한 이들은 돈빌릴수 없어"

6일 오후 열린 '특별세션Ⅱ 사유화 반대 투쟁'에서는 인도, 남아공, 필리핀 등 각국의 민영화 요구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지 투쟁이 보고됐다. 인도 전력노조 간부는 "정부가 수력발전소에 대한 소유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전력회사들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이에 맞서 오는 12월20일 전력부문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전력노조는 "민영화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총파업 기간동안 적극 홍보할 것이며 30%의 국민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로는 전력공급의 확대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금융권 전체가 국유화 돼 있는 인도의 금융노조 간부는 "91년부터 금융부분을 주요 목표로 한 공공부문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많은 은행이 폐쇄됐다"며 "그러나 은행 민영화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은행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9개 은행노조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노조들은 60일 파업 등 7차례의 대규모 파업, 집회와 시위, 5,000만명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노조의 투쟁은 집권여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세력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민영화법안통과를 저지해 왔다.

인도 금융노조 간부는 "은행이 사유화된다는 것은 농민이나 빈곤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골의 은행지점은 폐쇄되고 외국자본에 의해 모든 산업이 독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객서비스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인도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반격투쟁에 대한 각국노조의 지원을 당부했다.

■ "민영화는 민주주의의 권리 파괴"

한국의 사례로는 공공연맹이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기업 사유화현황과 이에 대항한 투쟁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전교조도 최근 교육시장화에 맞선 공교육 사수투쟁에 대해 발표했다. 호주노총 한 관계자는 "호주 정부도 공교육 예산은 줄이고 사립학교 예산은 늘리는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전교조 투쟁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교육개혁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오전 주제토론에서 발표된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을 소개했으며 뉴질랜드와 필리핀 등에서도 민영화의 피혜 사례들에 대해 발표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식품노련 간부는 "항공사, 석유회사, 전력, 수도 등의 민영화에 이어 필리핀 정부가 이제는 국립대학, 병원, 식품산업까지도 민영화하려 한다"며 전국적 차원의 시위와 농성 등 식품노련의 투쟁을 소개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농업부 장관과 대통령궁에 보낼 항의서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민영화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민중들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의 권리가 파괴되는 과정이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전체에 기반한 연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같은 시간 소강당에서는 '특별세션Ⅰ:반세계화운동과 노동운동'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반세계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및 노조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홍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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