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9시30분 공개 심포지엄을 갖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에 나선 한스 잉겔베르츠 PSI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노조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낙인 찍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 대신 탄압을 선택했다"며 그 과정에서 형법 314조(업무방해)의 적용에 의한 노동자 구속에 주목했다.
잉겔버츠 사무총장은 "올해 체포돼 구속된 89명의 노조활동가 중 53명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며 "형법 314조의 재규정을 통해 이 조항을 노조활동가 체포에 적용하는 관행을 영구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워너 블랭크 ILO 지역사무소 아태지역 조직담당자도 '업무방해' 조항에 대해 "ILO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실형선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동쟁의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관계자에 의해 다뤄져야 하고 형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 '한국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과제'에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IMF 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필수공익사업장제도 등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단결하고 다른 사회세력과도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