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최근 은행권 총파업이 노. 정간 협상으로 일단락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은행 구조조정 일정과 방식을 둘러싸고또 한차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은행권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간의 이번 합의는 현안이 해결됐다기 보다는 몇개월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은행 부실이 더욱 확대된다면서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30조-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밖에 선진 은행들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합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부실처리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디지털 금융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